1. 공익직불금이란?
요즘같이 모든 것이 디지털화 되어 가는 세상에서 농업 활동을 통해 환경을 보호하고 농촌을 유지하는 농업인을 위하여 안전한 먹거리를 생산하는 데 기여 한다는 의미로 지급되는 보상시스템입니다. 그리고 아래와 같은 추진 목적이 있습니다.
◼️ 쌀 중심의 농정 패러다임을 전환하고 작물간의 형평성 제고
◼️ 중,소규모 농가에 대한 소득안정기능 강화로 농가 간 형평성 제고
◼️ 생태, 환경 관련 의무를 강화하여 국민 눈높이에 맞는 농업으로 발전
공익직불제는 기본형 공익직불제와 선택형 공익직불제로 크게 2가지로 나눠집니다. 아래의 표로 종류를 더 세세히 나눠보았습니다.
| 공익 직불제 |
기본형 공익직불제 |
소농직불금 면적직불금 |
| 선택형 공익직불제 |
친환경농업직불제 친환경축산안전직불제 경관보전직불제 전략작물직불제 |
2. 신청자격
나라에서 지원하는 돈인 만큼 그냥 받을 수는 없고 당연히 자격요건이 있습니다. 꽤 많은 자격요건이 있으니 꼼꼼하게 읽어 보시는 걸 추천드려요!
✅ 농업인 자격
◼️ 기본적으로 농업경영체로 등록이 되어 있어야 합니다
◼️ 경작 면적 : 직불금을 받으려면 0.1헥타르(1000㎡) 이상의 농지에서 경작을 해야 합니다.
◼️ 영농 종사 기간 : 신청연도 직전 3년 중 최소 1년은 농업에 종사했어야 합니다.
◼️ 농업 외 소득 : 전년도 농업 외 소득이 3,700만 원을 넘어서는 안됩니다.
✅ 농지 자격
◼️ 대상농지
과거에 쌀, 밭, 조건불리직불금 대상이었던 농지로 현재도 농업에 사용되고 있어야 합니다.
◼️ 제외 농지
농지전용 / 처분, 불법 임야, 무단 점유 농지, 임대차 계약이 종료된 농지, 등록제한가 소유한 농지 등은 제외됩니다.
✅ 소농직불금 추가 조건
◼️ 농가 내 지급대상 농지의 총면적이 0.5헥타르 이하
◼️ 농가 구성원 농지 소유 총합이 1.55헥타르 미만
◼️ 모든 지급대상 농업인이 3년 이상 농업에 종사
◼️ 농가 구성원들이 3년 이상 농촌에 거주
◼️ 개별 농업인의 농업 외 소득이 2,000만 원 미만이고, 농가 전체 구성원의 농업 외 소득 합이 4,500만 원 미만
그 외에 다른 조건들이 몇 개 더 있는데 밑에 사진을 보시고 확인해 보세요!
위에 요건들이 충족되었다면 소농직불금을 130만 원 일괄로 지급되면 면적직불금은 농가 면적에 비례해서 지급되며 대략적으로 농지 면적 1헥타르당 136~215만 원 정도가 된다고 합니다.
면적직불금 지원금 금액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아래의 링크를 통해서 확인해 보세요.
3. 신청방법
2025년 기본형 공익직불금 신청은 2/1일 ~ 4/30일까지 진행됩니다. 2월은 비대면 신청기간으로 온라인에서 신청이 가능한데 지금은 벌써 끝났네요. 3월부터는 대면신청 기간이니 밑에 내용을 참고하세요.
✅ 비대면 신청
◼️ 기간 : 2월 1일 ~ 2월 28일
◼️ 방법 : 스마트폰이나 일반 전화로 신청이 가능합니다. 따로 서류 준비가 필요 없이 간편하게 신청이 가능하고 하네요.
비대면 신청은 대상자 자체가 작년과 올해 농업경영체 등록정보가 변동이 없는 농업인이기에 따로 안내 문자가 발송된다고 합니다.
✅ 대면 신청
◼️ 기간 : 3월 4일 ~ 4월 30일
◼️ 방법 : 관할 읍/면/동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해서 신청
대면신청은 신규 신청자, 관외 경장자, 농업경영정보 변경자 등이 대상입니다. 그렇기에 신청 시에는 변경된 내용을 증명할 필요서류가 있습니다.
✅ 신규신청자 필요서류
◼️ 기본직불금 등록신청서
해당 농지의 읍/면/동에서 신청을 받을 수 있습니다.
◼️ 임대차계약서 or 경작사실확인서
임차농지에서 농사를 짓는 경우에는 임대차계약서나 이에 준하는 서류를 준비해야 합니다. 만약 계약이 끝났거나 신청자와 임차인 다르다면 국유제산 대부계약서, 매매계약서, 사용대차 계약서류 등을 준비하면 됩니다.
◼️ 주민등록등본 / 가족관계증명서
소농직불금 신청 시, 농가 구성원 확인용으로 등본과 가족관계증명서가 필요합니다.
◼️ 농업경영체 등록정보
공익직불금 정보는 농업경영체 등록정보와 일치해야 합니다. 정보가 다르다면 농관원 지원이나 사무소에서 수정하시면 됩니다.
4. 진행 절차
✅ 기본형 직불금 사업추진체계 및 절차
◼️ 1월
지침수립 및 사전검증 등
◼️ 2~4월
직불금 신청 및 등록(온라인, 방문)
◼️ 5월
지자체 등록증 발급
◼️ 5월~9월
실경작 여부 등 현황조사, 준수사항 이행점검, 지급대상자 확정 등
◼️ 10월
지급금액 산정
◼️ 11월
직불금 지급
◼️ 연중(사후관리)
부당수령신고센터 운영, 부정수급 조사/단속
지자체 교차점검 및 농식품부/지자체 등 합동점검(상/하반기)